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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현재 입건된 피의자 7명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총경 등 경찰 관계자 외에 현장을 지휘한 최성범 용산서장이 포함됐다. 재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장 대응 인력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 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재난정책은 예방이 90%고 대응을 10% 정도로 평가하는데, 대응 기관에만 모든 책임을 묻는 건 안 된다"며 "서울시와 행안부를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은 아예 예방 기관들은 책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대책이 희석된 차원에서 마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역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처벌'보다는 실무진에 대한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장의 상황은 현장 지휘관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으면 현장 지휘관의 업무가 위축되고, 근무 의욕 상실로 이어져 재난 대응 상황에서 올바른 대응을 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방노조는 최 서장의 입건에 반발해 지난 1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소방노조 임명수 사무총장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 항상 수사권이 발동된다"며 "내사나 자료 요청 수준이 아닌 강제수사 방식은 소방관으로서 자긍심을 훼손시킨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