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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송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아동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이 약속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해 3만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가 증가했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올해 1.7%를 기록해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 성착취물 사건은 지난 2020년 2623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할 가정은 물론, 학교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폭력이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지난 1989년 11월20일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 아동의 날을 제정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세상의 모든 아동에게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 전 세계 약속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96개 국가가 협약에 가입했다.
송 위원장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모든 아동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당 사건의 규모·원인·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의 실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을 위한 포괄적 전략과 행동계획 수립 등을 대한민국에 권고한 바 있다"면서도 "아동에 대한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인권위는 '아동에 대한 폭력'과 관련해 사이버 폭력에 대한 현장·당사자 모니터링과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책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 학대로 인해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세계 아동의 날, 그리고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나아가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우리 사회 모두가 더욱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권위도 앞으로도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