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비극 막는다…정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재정비

지역 기반 발굴체계 마련
우체국 집배원 등 역할 강화

2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른바 '수원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 방안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의 근거가 되는 위기 정보를 현재 34종에서 44종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단전과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18개 기관 34종의 정보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예측해왔다.

이달부터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종을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적용한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정보 △고용위기(고용단절·실업) 정보 △수도요금체납 정보 △가스요금체납 정보 등 5종을 추가한다. 기존 금융 연체 정보 입수기준도 100만~1000만원 이하 연체에서 1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경제적 취약계층·노인층 위주로 개인 단위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위기가구 발굴 모형을 세대 단위로 바꿔 위기가구를 보다 정확하게 포착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위기가구가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와 통신사 등이 보유한 연락처 정보를 연계하겠다"며 "시스템이 미처 찾지 못한 소외된 이웃을 주변에서 함께 찾을 수 있도록 지역안전망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월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역시 실거주지와 등록 주소지가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지역에서 직접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우체국 집배원이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위기 상황을 지자체로 연계하는 '복지등기' 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서도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병상 수에 따른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암환자의료비지원 등 7종 급여와 같은 '생애주기별 사회보장급여'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병원 등 평소 이용하던 민간기관에서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올해 안에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분석해 향후 5년간의 추진과제를 담은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거취약가구나 장애인·노인 등 더 어려운 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특화된 계획발굴은 수시로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통합관리사례사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위기정보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진단해 문제해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향후 사각지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면서 두터운 지원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검토해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복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