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업훈련 참여 쉽도록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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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4일 인천 서구에 있는 중소기업인 TPC 메카트로닉스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직업훈련 규제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사업주와 위탁 훈련기관은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넷플릭스처럼 패키지에서 원하는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편의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어 종전에는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5일 전까지 개별 훈련과정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건별로 승인받아야 했지만,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해 우수훈련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제출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도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온라인 무료 직업훈련 학습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672개의 공공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무료 제공하는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을 운영 중인데, 해당 수업을 '무제한 재수강'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이어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훈련비용 부담을 면제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직업훈련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자율과 책임의 기조 아래 그동안의 낡은 관행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겠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빠짐없이 반영해 윤석열 정부의 직업능력정책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