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특수교원 증원이 더 시급”

정부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교총 "아직도 법정 정원 배치율 83%에 불과"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정부가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통한 법정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 및 지원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매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7~8000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도 법정 정원 배치율은 8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 확대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내용이 담긴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400개 이상 확충할 방침이다. 또 통합학급 안에서 의미있는 학습 참여가 이뤄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편도 1시간 이상 통학하는 특수학교 학생이 6.6%에 이르고, 학교급별 불균형이 심각해 특수교육교원 배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다양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았고, 그런데도 시급한 교원 수급 방안은 중장기 계획으로 미뤄진 상황에서 어떻게 개별 맞춤형 교육이나 특수교육 발전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유초등 특수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61% 줄어든 349명, 중등 특수교사는 67% 감소한 194명만 뽑기로 했다"며 "중장기 수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면피성 계획이 아니라 당장 몇 명을 증원하는 건지, 그래서 법정 정원을 언제까지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교총은 "교육부는 이미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올해까지 특수교사 법정 정원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정부가 보다 전격적인 법정 정원 확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를 50% 범위 이내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해당 학생이 입급돼 있는 학교에 특수교사 법정 정원이 늘어날 것을 반영하면 교원이 더 필요하고 임용 정원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