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수출 중기 해외거래서 취소 우려"
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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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업무개시명령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으며,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이차보전 확대, 기준금리 변동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정부의 50조원 규모 중소기업유동성 공급계획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중소기업 안정적 자금 운용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시설자금 차입금 분할상환금 등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탄력적 운용 검토와 정부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민간부문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 조달시장에도 연동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영진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아 판매 시 공급가액 0.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저가·출혈경쟁으로 인하 품질저하와 수익성 악화 개선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품목별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위탁수행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조항 신설과 환율 변동 예산반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법 집행 △기준금리 변동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신용경색에 따른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최근 중소기업의 14년 숙원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다. 공공조달 시장의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하고 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도 2억원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면서 중소기업은 수출길이 막히고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기도 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고 설상가상으로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해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엄중하다.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과 수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경기둔화가 심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심할 땐데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해 물류 중단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수출 중소기업은 현 상황이 장기화되면 해외거래처 취소 우려까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