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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호텔에서 이통3사 대상으로 5G 28㎓ 주파수 할당 관련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해, 5G 28GHz 주파수 취소·단축 처분에 대한 입장과 해명, 향후 이행 계획 등을 청취했다.
이통3사는 청문회에서 28GHz 주파수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비자 편익성이 높은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하고, 28GHz에 대한 새로운 활용처를 정부와 계속 성실히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달 공식 유감을 표했던 LG유플러스는 28㎓ 서비스 국책사업에서 3사 중 가장 많이 구축 노력을 기울이고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계획도 제출한 바 있다며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취소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18일 28㎓ 대역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일정 기준을 채우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에게 주파수 할당 취소를, 기준을 채운 SKT에 대해서는 이용기간 10%(6개월) 단축을 결정했다. SKT 역시 내년 5월 31일까지 정부가 당초 제시한 28㎓ 통신 장비 1만5000대를 구축하지 않으면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조건부 할당 취소'에 가깝다.
이통 3사의 의견을 듣는 정부 청문 절차는 사실상 이날 하루가 마지막일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청문회 내용과 청문 주재자가 작성한 의견서를 토대로 최종 입장을 정리해 이달 중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취소 처분을 받은 2개 사업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가 확정되면 1개 대역은 신규 사업자에게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28GHz 신규 사업자 지원 TF' 첫 회의를 열었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