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플랫폼 토론회] 언론과 충돌하는 포털…상생할 수 있을까?

국내 신문사 및 방송사 등 디지털 뉴스의 위기
강주안 논설위원·전 포털제휴평가위원 "제평위 심사 불공정"
"제평위, 전면 재검토, 언론과 포털 상생 길"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포털과 언론, 바람직한 관계 정립하려면'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12일 "포털 제휴평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임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이기도 한 강 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포털과 언론, 바람직한 관계 정립하려면'이란 주제로 포털과 언론에 관계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강 위원은 "포털뉴스 제휴 심사 때마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더불어 언론사의 포털 사이트 제휴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저널리즘 발전에 관심이 적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은 "우리나라는 포털 이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언론사 사이트 이용률은 최저수준"이라며 "즉, 뉴스를 접하는 경로가 고르게 편성돼 있지 않고, 포털이나 검색엔진 부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되니 당연히 포털과 언론사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연감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9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종이신문 구독자는 2010년도 29%에서 2019년도 6.4%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만큼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작아지고 대신 포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언론사의 포털 종속이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제휴 심사 시에 공정성 문제를 비롯한 논란이 빈번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출범해 '실시간 검색어 대응 및 어뷰징' 등 병리 현상을 줄이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제평위의 제재도 강해지면서 '원샷 퇴출' 등 문제도 제기됐다. 또 제평위의 제휴 및 재평가 심사 기준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평위는 포털-언론사 제휴 및 재평가 심사 진행 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진행한다. 문제가 된 평가 부분은 정성평가 부분이다. 강 위원은 평가 항목을 보면 저널리즘 품질·윤리적 요소·이용자 요소가 들어가 상당히 주관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제휴 평가 시에는 높은 심사기준을 정해두고 제재를 할 때는 여러 위반사항을 정해놓은 규정 탓에 포털과 언론 갈등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승재 국민의힘·오기형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주최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와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강정수 전 청와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사진=송의주 기자

연합뉴스는 지난해 기사형 광고를 이유로 32일간 네이버에서 '원샷 퇴출'이 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제휴를) 끊으면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 위원은 "연합뉴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뒤 해당 팀까지 해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다른 기관과 비교해 반론 기회를 안 준다는 얘기가 있다"며 "법원에서도 현재 제평위는 투명성·중립성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언론을 제지할 경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에 의해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어정쩡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은 "자체 사이트로 들어오는 독자가 많아야 특성을 구분해 기사를 쓸 수 있는데, 포털로 빠지다 보니 분석 자체가 어려워 혁신적인 시도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언론사 측은 포털에서 아예 노출을 안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웃링크 전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평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입점 방식 역시 표면적으론 공정성이 갖춰져 있지만, 입점 심사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위원이 조별로 나눠 심사를 보는 건 공평하지 않다"며 "입점도 형식적으론 공정하나 내용적으론 불공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 부분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다. 제휴 전면 재검토가 언론과 포털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