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10건 중 4건은 “연금개혁 필요” 응답

보험료율 관련 대다수 의견은 "보험료율 상향"
복지부 "보험료율 상향·소득대체율 유지 선호"

지난 12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열린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1월 말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안을 받아 본격적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들은 '더 내고, 더 받는' 형식의 개혁안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복지부는 지난 9월 15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국민연금 관련 국민 의견을 접수한 결과 총 2773건의 의견 중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이 1044건(43.1%)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보험료율 관련 의견 102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보험료율을 12~20%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유지 혹은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국민들이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안이 아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안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시된 의견 중 40대 회사원 A씨는 "국민연금 고갈이 확실한 만큼 저항이 있더라도 현재의 9%에서 18%까지 납부금액 비율을 올려야 한다"며 "다만 단기간에 올릴 수 없으니 2~3년에 2~3%포인트씩 올려서 10년 후에는 18%가 돼야 하고, 소득대체율을 줄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관련해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및 지급대상 변경 등의 의견도 다수 접수됐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통합 등의 의견도 일부 제시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에 개정된 9%로, 24년째 동결됐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8.2%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 논의추진에 앞서 백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공감하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