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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25억7000만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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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12. 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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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사업주 공모·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상대로 집중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269명이 25억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6개 지방청 및 42개 지청에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25개소 및 수급자 608명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통해 이 같이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현재 196명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범죄 규모가 큰 177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송치해 형사처벌도 병행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이달 증원된 고용보험수사관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해 부정수급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보 연계·기획조사·특별점검·공조수사 등을 통해 전국 고용보험수사관이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며 "언제 적발되느냐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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