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고용영향평가 5개 분야 연구결과 발표
선제적 업종 전환 대비 필요↑…관계부처 전달
선제적 업종 전환 대비 필요↑…관계부처 전달
|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0일 '202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이날 발표회에서는 제주도 내 전기차가 보급되면 2030년에 지역 내 자동차 수리정비업의 근로자수가 올해 대비 약 52% 수준으로 줄어들고, 연료소매업(주유소·충전소)의 근로자수는 94%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어 10년 내로 폐업과 업종변화가 속출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훈련과 수소·전기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이 시급해졌다. 또 위험물저장시설의 철거 및 토양정화 등에 필요한 폐업 비용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또다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일자리 관련 전망을 다뤘다. 블록체인 기업의 78.4%가 재직자의 빠른 이직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술 활용처 발굴 문제(67.6%), 전문인력 수급(66.7%),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인식 부족(64.7%) 등은 산업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됐다.
이에 취업유발효과를 내기 위해선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도입하거나 현재 관련 법이 없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블록체인에 대한 수요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적시에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도 이날 자리에선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고용효과',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의 고용효과', '친환경 선박 중장기 계획 수립의 고용영향' 등의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디지털·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면서 고용영향평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주요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를 핵심 인프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 내용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매년 사회변화에 따른 주요 일자리 전망을 다루는 연구인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해 관계부처 및 소관 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