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과거 기무사 안보·보수단체 개입”…‘여론 형성’

군인권센터, '2016년 기무사 정권 개입 현황 문건' 공개
"태극기부대 비롯한 보수단체 지원, 단체장에 격려 전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 청와대 보고문건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무사가 '안보·보수단체' 조성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21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박근혜정부 시절 탄핵을 막기 위해 '안보·보수단체'에 개입해 여론을 형성시켰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가 보수단체의 활동을 적극 조성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개입이자, 정권의 친위대로 활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2016년 당시 기무사는 집회 3회, 성명서 15회, 신문광고 11회, 언론기고 1회 등의 구체적 활동 보고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들 중 애국단체총협의회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 13일 국회 앞에서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50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는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화하겠다는 보고와 재향군인회장 보궐선거 시행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 유도가 명시돼 있었다. 이는 예비역 및 보수단체와 기무사가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입증하는 한편, 태극기 부대를 사주해 박근혜 퇴진 반대 시위를 물밑에서 조성해 왔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다.

특히 임 소장은 "기무사는 당시 시국 상황을 살펴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건네는 일은 명백한 '정치개입'으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그럼에도 기무사는 정권의 친위 부대로 물밑에서 활동하며 여론을 선동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임 소장은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보고서와 관련한 '조치 의견'이 있다"면서 "이 조치 의견은 보고서의 수령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제언이다"라고 덧붙였다. 임 소장이 언급한 조치 의견 대상 단체로 애국단체총협의회, 성우회, 경우회, 자유총연맹, 국민행동본부 등이 명시돼 있었다.

이 밖에도 임 소장은 "윤석열 정부도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을 통해 이같은 행태들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군 정보기관이 정권의 참모 역할을 자행하며 정권의 친위대로 활용되는 건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령안'을 통해 사실확인을 위한 정보수집·작성 및 배포를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활동 역할 확대, 방첩사 직무 범위·대상 구체화, 피지원 부대의 자료 협조·지원 요청·정보제공 조항 신설, 군인·군무원 인력 비율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