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금융규제와 관련해 금산분리 완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등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을 지속한다.
이를 위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 금산분리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금융사-핀테크간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위탁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제3자 FX 허용, 외환시장선진화방안 후속조치 과제도 구체화한다.
서비스 혁신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혁신 전략 발표, 갈등 조정 거버넌스 마련 등을 통해 법·제도 기반을 확충한다. 중소기업 조세특례 및 신성장 서비스업 대상 업종을 확대해 제조업과의 차별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향후 5년간 정부서비스 연구개발(R&D)에 약 10조원 투자하고 R&D 세제지원 기준이 되는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대폭 보완한다.
공공 혁신은 건전재정·공공기관 혁신 등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중앙정부의 재정혁신을 가속화하면서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성 기조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확립한다.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5년간 16조원+α)과 민간참여 개발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을 지속하고 자율·책임경영 강화한다. 공공·민간 데이터 융합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을 내년 3월중으로 수립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금융규제와 관련해 금산분리 완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등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을 지속한다.
이를 위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 금산분리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금융사-핀테크간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위탁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제3자 FX 허용, 외환시장선진화방안 후속조치 과제도 구체화한다.
서비스 혁신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혁신 전략 발표, 갈등 조정 거버넌스 마련 등을 통해 법·제도 기반을 확충한다. 중소기업 조세특례 및 신성장 서비스업 대상 업종을 확대해 제조업과의 차별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향후 5년간 정부서비스 연구개발(R&D)에 약 10조원 투자하고 R&D 세제지원 기준이 되는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대폭 보완한다.
공공 혁신은 건전재정·공공기관 혁신 등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중앙정부의 재정혁신을 가속화하면서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성 기조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확립한다.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5년간 16조원+α)과 민간참여 개발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을 지속하고 자율·책임경영 강화한다. 공공·민간 데이터 융합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을 내년 3월중으로 수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