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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수출·스타트업 통해 경제위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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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

승인 : 2022. 12. 21. 17:12

국민경제자문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YONHAP NO-2356>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첫 신년 업무보고에서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가장 먼저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과 스타트업을 주축으로 내년도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며 "기재부가 주축이 돼서 벤처와 스타트업이 정말 미래 우리 신세대들이 가슴 뛰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두 개의 축으로서 우리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3년을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수출 동력으로 경제 활로를 찾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업무보고였다"며 △위기 △수출 △미래 △서민 △개혁 등 다섯 가지를 이번 업무보고의 키워드로 꼽았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진행됐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 적극적인 세제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중과세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며 "임대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 차원에서 이런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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