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벤처·상권브랜드 육성, 로컬유통망·디지털 선도 전통시장 구축
납품대금 연동제 12만개사 확산
중기부, '2023년 업무계획' 발표
납품대금 연동제 12만개사 확산
중기부, '2023년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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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진출 △디지털 전환 △함께 도약을 새로운 성장모델로 삼고 창업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별 핵심과제를 발굴한다는 게 골자다.
주요내용은 우선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미국·중동·유럽 등으로 확대 조성한다.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하고 해외 거점·네트워크를 확대한다. 해외 우수인재들의 국내 정착·창업을 위한 창업비자를 발급 지원하고 인바운드 기술창업을 강화한다. 컴업(COMEUP)을 세계 5대 행사로 육성하고 개방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아웃바운드 규제 해소를 추진한다.
디지털 전략기술 예비·초기 창업자를 집중 양성하고 초격차 기업을 위한 모태펀드 '루키리그'를 지원·신설한다.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인 '이어드림 프로젝트'를 창업으로 연계하고 디지털 인재 공급을 위한 현장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미래 첨단 스타트업 육성,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5년간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별하는 등 지원수단을 집중 투입한다. 네트워크상에 가상 업무단지인 디지털 벤처밸리를 구현해 벤처·스타트업들의 집적·네트워크 효과를 제공한다. 신산업 스타트업 스케일업 위한 초격차 펀드 신설, 디지털·첨단제조 분야 기술보증 한도를 확대한다.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들의 각종 부담완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추진한다. 벤처기업 등이 후배기업 육성, 소상공인 협업 등 타 경제주체들과 상생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기업, 소상공인 등이 경영활동을 통해 축적한 이익 등을 다른 경제주체와 나누고 일반 국민까지 제공한다. 또 '(가칭)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벤처 붐업(Boom-up)을 위한 행사도 연중 개최한다.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통합해 최대 6억원의 바우처·R&D(연구개발)·금융을 지원한다. 튼튼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한다. 중동 등 신흥국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한다. 무역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소프트웨어(SW)·서비스 수출 지원체계 정비와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제조데이터 플랫폼(KAMP) 내 '제조 데이터 거래시스템'을 신설한다. 시장 친화적인 선민간 투자에서 후 정부 지원 방식의 R&D를 딥테크 중심으로 확대한다. 미래성장 가능성, 혁신성이 높은 R&D 과제를 민간이 발굴하고 정부가 대규모 매칭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지역 주력산업 개편 등 지역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마련한다. 서비스 R&D 확대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따른 대상기업 12만 개사의 제도 확산을 위해 하위규정 마련과 내용·절차 홍보를 추진한다. 지원본부를 구성해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등 지원·유관 협·단체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행애로를 논의한다. 시행령·규칙 등을 마련·시행하고 연동제 주요 내용·절차를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한다.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중소 SW기업들이 제값을 받도록 부처협력과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신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확산한다.
단계별 경쟁·피칭 방식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투자자(상권기획자), 자금(상권발전기금골목펀드), 방식(지분전환계약) 3요소를 아우르는 신 상권투자제도 기획·법안을 마련한다. 동네펀딩, 선 민간투자·후 매칭 융자 등 민간매칭 자금지원을 신설하고 보유 혁신 아이디어의 지적재산(IP) 출원·보호·사업화 패키지를 지원한다.
지역상권 발전을 이끌어갈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속 육성(120개사)하고 읍면동·골목 단위 상권브랜딩을 추진한다. 읍면동 단위로 소상공인·혁신가·주민 등이 참여,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네상권발전소를 선정·지원(10개소)한다. 콘텐츠(로컬크리에이터)와 도시재생·문화도시를 연계해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로컬브랜드 상권을 육성(4개소)한다. 동네단위 로컬유통망을 시범 구축(2개소)한다. 지역 유휴공간을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개편(5곳), 직주락(職住樂)형 창업·성장 거점으로 활용한다. 소상공인 기준 개편을 위해 업종별 세부기준을 마련해 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한다.
상생형 스마트상점(100곳)·디지털 선도 전통시장(가칭 등대시장 1~2곳)을 시범 구축한다. 소상공인 업종별·스마트화 수준별 적합한 기술을 매핑·안내하는 스마트기술 로드맵을 수립한다.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진출 교육, 컨설팅, 플랫폼 입점, 전용 인프라를 10만명에 지원한다. 대기업·전통시장 상생협약을 통한 온라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연 3회(가정의달·추석·크리스마스) 온·오프라인, 대·중소플랫폼이 함께 하는 대규모 전 국민 상생소비 동행축제를 개최한다. 전통시장에 대한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산한다.
핵심과제는 우선 정책금융 규모 확대, 이차보전·요율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신규자금을 코로나19 수준인 25조2000억원으로 공급하고 금리 추가 상승 시 기관 운용 여유분 활용 추가공급을 검토한다. 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에 대해 보증료율 0.2%포인트 인하한다. 매출채권보험 확대와 소기업 보험료 할인(최대 90%), 매출채권팩토링 등을 통해 연쇄부도를 방지한다. 부실위기 기업에 대해 중기부의 위기기업 지원과 금융기관 지원을 연계한다. 모태펀드 자펀드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신속 투자 촉진과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를 2000억원 내외로 신규 조성한다. 소상공인 폐업 동향 모니터링 강화 등 재기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위기지원센터(5개→12개)와 위기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위기 기업에 R&D·사업화, 사업전환을 연계한다. 글로벌 수준의 혁신환경을 조성해 국내·외 혁신기업을 집적하고 신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도입한다. 획기적 규제 완화, 대규모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제공하고 혁신인재 육성, 해외실증 R&D, 스케일업 자금 패키지를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에서 안전검증 완료 특례에 대한 신속 규제법령 정비, 실증특례 자동연장, 특례 재심의 요청 절차 신설(지역특구법 개정) 등 제도를 고도화한다. 기업 현장수요·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핵심규제는 장관이 직접 해결을 추진한다. 지방청 등 기업 현장 접점을 활용해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신산업 '허들규제' 등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자율제안형(Bottom-up)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부처 복합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는 '규제뽀개기'를 추진한다.
규제예보제를 도입하고 영세 창업기업에 신설·강화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 검토한다.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분야별 유관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본부·지방청·산하기관이 원팀이 돼 핵심 정책을 설정·공유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함께 도약은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고 다가오는 저성장과 무역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필수적인 성장전략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이 이를 핵심전략으로 삼아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