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 탑재 3600톤급 잠수함 추가 확보
상비병력 50만명 유지·간부 1000명 증원
北 무인기 연구에 5년간 5600억원 투입
상비병력 50만명 유지·간부 1000명 증원
北 무인기 연구에 5년간 56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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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8일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시설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과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을 확충하는 데 투입된다.
이를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확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SLBM 탑재 중형잠수함(3600톤급 장보고-Ⅲ 배치-Ⅱ) 추가 확보를 비롯해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 타격수단도 확보한다.
국방부는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중형잠수함(3600톤급 장보고-Ⅲ 배치(Batch·유형)-Ⅱ)를 추가 확보하고 적 전력망을 무력화할 '정전탄'(blackout bomb) 전력화 및 전자기·전자기펄스(EMP)탄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빠르게 탐지해 요격할 수 있도록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복합 다층화도 추진한다. 여기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Ⅰ·Ⅱ' 동시 운용과 해군 이지스구축함 레이더 추가 운용, 지대공 '천궁-Ⅱ' '패트리엇' 미사일 전력화 완료,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일부 전력화 및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중요 핵심기술 확보(2026년 말까지) 등이 포함된다.
이와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레이저 대공무기 등 북한 무인기 대응전력 확보와 연구에 내년부터 5년간 5600억원을 투입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도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한 탐지지산과 '소프트킬', '하드킬' 무기체계 사업 총 4건에 550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먼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1대를 최초 탐지했던 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는 적 무인기를 탐지하는 자산으로, 기존 전력화될 전망이다. 다만 양산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현재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 연구개발사업이 현재 시험평가 단계"라며 2026년에 연구개발을 끝내고 2027년에는 전력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레이저로 공중 무인기를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의 드론 대응 무기체계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소프트킬 방식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전방에 전력화하면 탐지가 쉽지 않은 소형무인기 대응 역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무기체계 국내 개발사업이 자주 지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 무인기 대응에 상당기간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로선 개발이 완료되기까지 휴대용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신속시범획득 사업으로 도입해 소형드론 대응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3축 체계의 한 축인 압도적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강화를 위해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 개발, 미사일 탄두 중량·수량 증대,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 추가 전력보강, C-130H 수송기 및 UH-60 헬기 성능개량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드론부대 창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드론 대대 2개(중대 4개)가 운영 중이며 중기계획에는 3개 중대를 창설하는 계획이 반영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27일 북한의 군용 무인기가 지난 26일 침범한 사태와 관련 드론부대 설치를 지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