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시행…중증소아 전문진료 지원

저출산 영향,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 방지 위해 의료적 손실 보상 사업
1월 1일부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중증소아 전문진료기반 강화를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저출생 등으로 진료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집중 지원해 건강보험 보상체계인 '일괄 사후보상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을 통해 세부분과별 소아 전문의, 간호사, 전담 영양사 및 약사 등 필수 인력과 함께 필요한 의료자원 확충됨에 따라 지역별로 충분한 중증소아 진료 기반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아 중환자에 대한 진료 강화를 위해 전문치료센터, 어린이 집중치료센터 등 기반이 구축된다. 고위험군 신생아, 소아 중환자 특성에 맞는 조기발달재활서비스를 추진하고, 소아청소년완화의료 및 희귀질환자 대상 상담·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안정적인 소아 응급체계 운영을 위해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인력 충원 등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강화도 추진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별로 필수 의료 기반 유지를 지원해 소아 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중증 소아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에 대한 보상확대를 통해 지역별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추가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시범사업 협의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서울 3개소, 전북·전남· 충남·경북·경남·강원 각 1개소로 총 9개 기관이 최종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