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고용부 장관과 금형금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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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서울 금천구에 있는 아진금형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 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며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2월 국회 여야 합의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1주에 8시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상황과 달리 코로나19로 외국 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인력난이 심해지고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여한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도기간은 과거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시 부여한 계도기간을 참조해 1년을 우선 부여하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계도기간 부여 외에도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 방지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또한 작년 8월 발표한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조선업·뿌리산업 인력채용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해 구인난 해소를 지원한다. 사상 최대 외국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 허용인원 상향 조치 연장 등 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진금형 대표이사는 이날 "8시간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며 "이 제도가 종료됐으니 앞으로는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아진금형에서 일하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건의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아진금형을 방문해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