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문인력 비자 제도개선 시행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확대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확대
경남지역 조선업체의 외국인 인력 채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남도는 법무부가 외국인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반영한 전문인력 비자(E-7) 제도를 이달부터 개선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그간 박완수 지사가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내용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조선소와 협력업체 생산인력 부족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선 내용은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발급 인원 확대 △E-7 비자(용접, 도장 등) 임금 기준 완화 △조선 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고용업체 기준) 완화 등이다.
올해부터는 E-9 비자(비전문취업)를 발급받아 단순 노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능력, 소득, 경력, 학력, 기능자격 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게 되면 5000명(당초 2000명 한도)까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해 장기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E-7비자(용접, 도장 등) 임금 기준 완화(연 3200만원→연 2800만원 수준)로 중견·중소 조선업체의 경우, 외국인 인력확보에도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도 완화돼 조선업체에는 일정조건을 충족한 신생기업도 외국인력 확충이 수월해진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이번 정부대책으로 조선산업 회복과 외국인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선산업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숙련기능 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직종확대, 자격요건 등)에 노력하고 조선업계 구인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법무부가 외국인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반영한 전문인력 비자(E-7) 제도를 이달부터 개선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그간 박완수 지사가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내용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조선소와 협력업체 생산인력 부족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선 내용은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발급 인원 확대 △E-7 비자(용접, 도장 등) 임금 기준 완화 △조선 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고용업체 기준) 완화 등이다.
올해부터는 E-9 비자(비전문취업)를 발급받아 단순 노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능력, 소득, 경력, 학력, 기능자격 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게 되면 5000명(당초 2000명 한도)까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해 장기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E-7비자(용접, 도장 등) 임금 기준 완화(연 3200만원→연 2800만원 수준)로 중견·중소 조선업체의 경우, 외국인 인력확보에도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도 완화돼 조선업체에는 일정조건을 충족한 신생기업도 외국인력 확충이 수월해진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이번 정부대책으로 조선산업 회복과 외국인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선산업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숙련기능 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직종확대, 자격요건 등)에 노력하고 조선업계 구인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