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두고 여야 이견…“일하는 국회” vs “방탄 국회”

野 “본회의 소집할 이유 차고 넘쳐…쉼없이 움직여야”
與 “방탄국회 의사 없다면 비회기 만들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8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임시국회 재소집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일몰된 법안 처리 등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탄 국회'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처리할 안건이 없고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며 국회 소집에 반대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본회의를 소집하고 상임위를 열어야 하는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 추진, 한·미 핵 훈련 논란, 북한의 핵탄두 보유 증가 방침 등 안보 환경의 급변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가중과 관련해 정부에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한다. 북한 무인기 침공과 관련한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와 관련된 상임위 중심의 현안 업무보고까지 하나하나가 시급하다"며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그는 "집권 여당이 법안 한 개라도 더 심사하자고 나서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힘은 엉뚱하게 '방탄 국회' 프레임을 내세워 국회 문을 잠그자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놀고 싶은 속내가 아니라면 임시회 소집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정부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면 여당이라도 중심을 잡고 나서길 바란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반면 당장 처리할 합의된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오히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는 정리된 안건이 있으면 열어서 하면 된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임시국회가 안 열리더라도 논의할 수 있다"며 "일하는 걸 반대하지 않지만, 일할 게 있다는 이유로 막연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방탄 국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시국회 안건을) 논의해서 성과가 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할 일이 있으니까 열어 놓자'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언급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민주당이 여러 차례 말했지만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행사해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즉각적인 임시국회 소집으로 12월 임시국회와 1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연결되며 비회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불체포특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특권 없는 상태에서 (구속영장) 절차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방탄' 의사가 없는 게 맞다면 최소한 비회기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도) 일반인과 똑같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그런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