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자연 훼손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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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에이비시 방송은 10일(현지시간) 자연 크레딧 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알라의 가치는 한화 기준 약 36만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약 60% 올랐다고 보도했다.
자연 크레딧 시장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자연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민간 투자로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생물다양성 상쇄 보상금'을 팔 수 있는 권리는 나무를 심거나 망가진 수로를 고쳐서 자연회복에 도움을 준 농민들에게 주어진다. 이 권리에는 가격이 매겨지고,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게 된다. 개발과정에서 자연을 훼손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보상금을 사줌으로써 자연 복원에 동참했다는 인증을 받게 된다.
호주는 멸종위기 종 보호를 위해 한화로 연간 약 1조5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투자만으로 이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게 되면서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거래된 보상금은 개발로 파괴된 자연을 복구하는 데 쓰이고, 기업들은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의 영문 앞 글자를 딴 ESG 경영을 추구한다고 주주와 소비자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구조다. 보상금 구매가 기업의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기업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 제도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은 농민들에게 '생물다양성 상쇄 보상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투명한 것이 꼽힌다. 자연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자연훼손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환경론자들의 비판도 크다.
'생물다양성 상쇄 보상금' 거래 시장이 수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관련 시장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관련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없지만, 자연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큰 시장으로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호주 정부 역시 이 시장에 대해 긍정적이다. 호주는 장기적으로 자연 회복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자연 크레딧 거래를 통해 호주를 '녹색 월스트리트'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보이기도 했다. 의회 역시 2023년을 목표로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