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단체에 “드론 대북 전단살포 계획 자제 요청”

"불필요한 위험 초래...국민 안전 감안해야"

지난 2021년 5월 10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통일부는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자제를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현행 법률의 준수,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민간단체에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다만 북한의 영공 침범 행위 재발 등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실제 효력이 정지된다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관련해 "탈북민 입국자는 2016년 1418명을 비롯해 2017년 1127명, 2018년 1137명, 2019년 1047명 등으로 지속해서 1000명대를 유지하다 2020년 229명으로 줄어든 이후 최근 2년간 1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최근 2년간 탈북민 입국 인원이 감소한 것과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북중 간의 국경 통제, 제3국에서의 이동 제한 등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