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전면감사 돌입

윤대통령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 따른 후속조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 구성과 관련해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복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용 관리를 강화한다. 이같은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감사 및 재정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복지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단장을 맡은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은 최근 3년(2020~202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1142억원), 지자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9301억원),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 21개 사업(3674억원) 등 총 75개 사업(2022년 예산 기준 1조4117억원, 감사원 감사실시 사업 등 제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1차 감사를, 그 중 문제사업은 3월말까지 회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문단과 공동으로 심층 감사를 실시한다. 불법사항은 보조금 환수와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 소관 보조금의 관리체계 개편안은 오는 4월까지 마련한다.

17일 부내 보조금 사업 담당 국장 및 17개 시·도 복지국장과 함께 감사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한 이 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는 사후관리 외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부터 집행과 정산, 사후관리까지 건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