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통과 후폭풍… 날선 공방전 이어가는 여야

與 “정치·도의적 책임 거부한 尹정권이 초래한 결과”
野 “의회주의 파괴… 민주, 대선 불복 운동 계속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여파가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9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날선 말들을 주고받으며 공방전을 이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가 '의회주의 파괴'라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에 반발하는 여권을 비난했다.

여당은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을 향해 '의회주의 파괴 정당'이라며 비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한 채 이 장관을 탄핵했다"며 이를 '입법 독재'라고 표현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정부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불복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대한민국의 정상적 작동을 허물어트리겠다는 반헌법적 도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부메랑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에 책임을 묻지 않은 정부가 사태를 자초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한 책임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자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인 장관의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가적 대참사가 발생했음에도 공식적 사과와 정치적·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한 윤석열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을 지키지도 못했고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까지 박은 이 장관을 계속 두둔만 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제1공복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우리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정권 옹위, 장관 방탄에만 여념 없는 꼭두각시의 모습을 우리 정당사에 길이 남겼다"고 질타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탄핵소추안 통과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을 갈라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며 "국민을 찬반의 극강 구도로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고 참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지키지 못한 주무장관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탓하며 적반하장식 막말 쏟기에 올인하는 행태"라며 "이것이 윤석열정권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사과하고 장관은 탄핵 심판을 기다리며 자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