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해외송금 절차 완화해 1~2일로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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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구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 시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이 통상 3~5일 정도 걸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를 완화해 1~2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사전신고 등 별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 본사가 현지 법인을 통해 성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사전 신고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국내 본사가 튀르키예 정부나 국제기구에 직접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별도 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