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4번째...도발 후 최단기간 제재
|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4번째 대북 독자 제재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외교부가 공개한 개인명단엔 구체적으로 리성운, 김수일, 이석과 남아공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AMTCHENTSEV Vladlen) 등이 있다. 앞서 언급된 북한인 3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수출문제에 개입하고, 블라들렌은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제재 대상 기관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Velmur Management Pte. Ltd)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이와관련,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대상은 미국과 일본·유럽연합 등이 이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또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도발 등 일체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