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통영국제음악당서 제도개선 공동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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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 행사'에서 3명 단체장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서명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2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에 따라 부울경 3개 시도와 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4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안을 함께 만들어왔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지방의 기형적인 개발 초래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해제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하게 이어져왔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3795.9㎢)중 부울경(979.9㎢)은 수도권(1365.3㎢) 다음 규모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전국 중소도시권 중 창원권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296.9㎢)으로 남아 있어 타 중소도시권과의 형평성 문제와 주민 불편 등에 따라 해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부울경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또는 해제권한 전면이양 △전면해제나 해제권한 전면 이양이 당장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 확대와 해제?행위허가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완수 경남 도지사는 "수도권은 과밀화되어 있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일"이라며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해 발전해나가기 위해서 3개 시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정부 건의문 발표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발전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는 부산, 울산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