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난방비 폭탄에 에너지 지원 법제화해야”

오세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통해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해야"
소공연,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오세희 소공연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열린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난방비 인상에 대한 현실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제공=소공연

소상공인들이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준하는 전기요금과 가스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겨울 한파에 전기요금은 1년 전과 비교해 kwh당 총 32.4원(30%) 상승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영업용1이 37.1%, 영업용2가 39.8% 상승해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이 커졌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날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지난 주 정부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는 7월부터, 가스는 12월부터 요금 분할 납부를 시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납부유예나 분할납부는 임기응변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10조8000억원의 전기세를 감면하고 스페인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를 10%로 인하하는 등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현재의 복합위기상황에서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할인 등의 지원책을 법제화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현재 사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단열시공, 고효율 제품 교체 등의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비용 지출 부담에 에너지 효율 개선 제품으로의 교체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난방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효율 에너지 제품으로 교체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을 통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대비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에너지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도 소상공인에게는 재난이다. 전기세와 가스비 급등 상황에 대비한 사회적 보험 제도를 마련해 가입을 지원하고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금 정치권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외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적 대응으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덕현 대표는 이날 "지난달 평소 30~35만원 나오던 가스요금이 두 배가 넘는 75만원이 청구됐다"며 "고객은 덥거나 추우면 그냥 나가버리고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기에 항상 손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소상공인은 손님이 매장이 있든 없든 울며 겨자먹기로 추우면 난방을 틀어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가스와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손님이 줄어들 위험부담을 안고 가격을 올리거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업원을 줄이는 방법까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지난 여름 가게가 침수됐을 때 풍수해보험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던 경험에 비춰 한파가 왔을 때 과하게 나오는 난방비를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전용 보험제도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