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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지역별 특화산업 규제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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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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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회에 걸쳐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진행
중소기업 옴부즈만 26일 올해 14회에 걸쳐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옴부즈만은 올해부터 지역 주력(특화)산업·신산업 육성 분야와 연계한 테마형 규제·애로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옴부즈만은 간담회가 예정된 지역에 대해 최소 2개월 전부터 사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의 건의를 다각도로 취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건의를 단순히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개선의 타당성을 구체화하고 연관규제를 검토해 발굴한 뒤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27일 옴부즈만은 액화수소 관련 산업 특구로 지정된 강원영동을 찾아 올해 첫 에스오에스 토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옴부즈만은 액화수소 안전밸브 성능 검사시설 구축 등 관련 업계의 건의를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을 계획이다. 이어 3월 16일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서비스 산업을 주제로 서울에서 간담회가 열린다. 이 간담회에서는 GS(Good Software) 인증제도 개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논의한다.

인천에서는 바이오, 모빌리티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인천 간담회에서는 드론 안전성 인증, 전기차 폐배터리, 스마트공장 등에 대한 건의가 검토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옴부즈만은 전국 11개 도시에서 지역의 특화산업의 애로와 건의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지역이 현재 주력하는 산업을 찾아 심도있는 건의와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간담회가 지역산업 도약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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