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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국토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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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3. 02. 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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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방문
경남도와 부산, 울산은 27일 오후 3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자리는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담당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과 면담에서 공동건의문 설명과 전달이 이뤄졌다. 지난 20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3개 시도지사가 대정부 건의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부울경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의 기형적인 개발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도민의 오래된 숙원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부울경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해제 권한을 전면 이양해 줄 것과 전면 해제나 해제 권한 전면 이양이 당장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을 확대하고, 해제?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도는 부산시, 울산시와 함께 대통령실,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등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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