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기업 부담 줄 수 있는 부분 향후 협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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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반도체지원법이 자국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자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미 행정부 간 보조금 규모와 지원 조건을 두고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절차를 공개했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 527억달러(약 69조370억원)의 보조금과 세액공제 지원 등이 골자다.
국내 굴지의 반도체 업체들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삼성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약 22조2700억원)를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세우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50억달러(약 19조6500억원)를 들여 미국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를 선보일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발목을 잡는 요소는 따로 있다. 미 상무부는 1억5000만달러(약 1965억원) 넘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초과 이익 공유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신청서를 낼 때 제출한 예상 수익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받은 보조금의 75%까지 미 정부가 가져갈 수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상무부가 내용을 발표하기 전부터 국내 기업과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된 협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