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군축회의서 남북대표 공방…北 “정당한 자위권 행사”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도발 둘러싸고 남북 공방
"한미 위협 대응한 자위권 해당" VS "불법적 군사활동"

군축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회의장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대표가 공방을 벌였다. /사진=로이터 연합

군축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회의장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대표가 공방을 벌였다. 북한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가 한미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우리 정부는 불법적 군사활동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2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 E빌딩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4일째 회의에서 주용철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결코 핵 억제력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대해 주 참사관은 "우리의 국방력 강화조치는 국제법규와 유엔헌장을 철저히 지키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면서 한미의 군사훈련이 자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미국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의안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일훈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만장일치 합의라는 사실과 회원국들이 유엔에 가입할 때 헌장에 따라 안보리 결정에 구속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북한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상기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자위권 행사 주장에 대해 "북한은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십년간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면서 불법적 군사활동과 도발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구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참사관은 "북한은 심각한 인권문제와 만성적 식량난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집착하는 태도를 철회하고 끝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