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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재정 신속 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상저하고'로 전망되는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을 모두 합쳐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까지 집행된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은 총 100조원이었다.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 집행 규모는 9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조2000억원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계획된 집행 규모(346조원) 대비 진도율은 26.7%다. 이 가운데 중앙 재정은 49조5000억원(진도율 31.4%), 지방이 41조1000억원(24.0%), 지방교육이 1조8000억원(10.6%)이었다.
정부는 집행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와 중앙부처에는 재정 지원 인센티브와 포상을 확대해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상반기 집행 실적을 다음 해 기본경비 예산에 반영하고 특별교부세·교부금 지원을 지자체의 집행 실적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또 3월에 예정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민자사업은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사업별 공정률 관리 등을 통해 집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는 7조4000억원으로 상반기 계획(34조8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21.3%였다. 민간투자사업은 4300억원이 집행됐다. 상반기 계획(2조2100억원) 대비 진도율은 19.5%다.
정부는 필수 생계비 지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됐지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사업과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에서 집행이 다소 부진한 사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사업 등과 관련,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생계급여,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소상공인 융자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 등을 위한 필수 생계비 지원 사업은 지난달 말까지 10조1000억원이 집행됐다. 올해 계획된 규모(55조9000억원) 대비 집행률은 18.1%다. 사업 대상자별로 보면 취약계층이 4조8000억원(집행률 23.3%), 서민·청년이 4조2000억원(13.4%), 소상공인이 1조2000억원(27.7%) 각각 집행됐다.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예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등 기존 신속 집행방안과 병행해 새로운 집행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사업의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과 상반기 연가보상비 조기 지급 방안 등을 신속 집행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