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주52시간제 유연성 있게 해야…납품단가 연동제 사각지대 없어야”(종합)

"납품단가 연동제 중기부와 부족한 부분 철저히 준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연임 후 출입 기자들과 신년 간담회 가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출입 기자들과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6일 "최저임금부터 시작해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은 중소기업한테는 압박적인 부분이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닌 좀 유연성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중기중앙회장 연임 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출입 기자들과 '신년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처럼 월 100시간 같이 좀 더 일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해 "사각지대를 없어야 한다. 연동제가 되면 일부 기업은 혜택을 보고 (일부 기업)은 제도가 미흡해 혜택을 못 보는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된다. 연구용역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중기부에 시행령을 넘겼고 2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중기부와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의 대기업 참여는 사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법을 만들었는데 안지키는 건 말이 안된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이 원하는 건 더 보안하고 살펴가면서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기업들도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규제와 규제개혁 관련해 "노동규제는 사측에서 노동계가 반의반도 목소리를 못내고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상황이다. 만들어진 법을 시행하다 보니 기업하는 게 힘들어 개정해달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노동문제는 99%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많이 합의해도 합의될 때까지 쉬운 게 아니다. 노동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 이 기회에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을 끝까지 잘해보겠다 했다. 모 정부부처 관계자가 '우린 그렇지 않다 4년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라 했는데 이 기회에 중소기업한테 잘못된 규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 간 거래(B2B)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 볼 수 없는데 일부 부처가 '그렇지 않다'는 이견을 냈다. 앞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꼭 만들어 협동조합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 관련해 "정부와 중소기업이 난리 쳐 조짐이 보이는건 다행인데 금융 기관들이 대출금리도 낮춰야 하는데 50%만 낮췄다. 중소기업이 계속 얘기해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안타깝다. 그렇게까지 금리를 바짝 올릴 필요가 없다"며 "중소기업이 대출 받은 담보와 대출이 86%다. 은행도 투자은행(IB)쪽을 많이 해주면 중소기업 입장에선 금리 고통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14년만에 통과됐는데 시행령을 잘못 만들면 별 효력이 없어진다. 이번에 시행령을 철저히 만들려고 노력하겠다.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해 중소기업과 상생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발전하려면 업종별 협동조합이 활성화돼야 한다. 일본 협동조합은 동네마다 잘돼 있다"며 "전에는 명절에 대기업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줘서 전통시장이 효과를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다. 최근 정부에 관련해 건의했다. 상생적 부분으로 할 수 있는걸 대기업도 해주면 골목상권도 되고 전통시장도 활성화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