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해법 비판에 "물컵 더 채워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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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난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박 장관은 "이번 발표는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구성됐다"면서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 16개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
박 장관은 또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정부 방침에 대해 일본 정부의 통철한 사과, (미쓰비씨중공업·일본제철)의 배상금 참여 등 피해자 측이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조치들이 배제되면서 반쪽짜리 해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컵에 비유하면, 물이 절반이상 찬 상황이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상당부분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해법 발표를 앞두고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주장에 대해 박 장관은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