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양국 파트너십 공고히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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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6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양국 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청소년, 대학생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교류사업 확대와 함께 문화, 외교, 안보, 경제, 글로벌 이슈 등 분야별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같은 날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어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으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난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각에선 정부 방침에 대해 일본 정부의 통철한 사과, (미쓰비씨중공업·일본제철)의 배상금 참여 등 피해자 측이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조치들이 배제되면서 반쪽짜리 해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박 장관은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컵에 비유하면, 물이 절반이상 찬 상황이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상당부분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