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공공요금 부담 경감 등 필요”…이영 “소상공인 지원사업 활용해 도입비·교육·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부정적 영향 지속 전망"
중기부, '소상공인·전통시장 민생 간담회' 개최

이영 중기부 장관이 7일 서울 홍대 스터디카페에서 열린 '소상공인·전통시장 민생 간담회'에서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제공=중기부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제조업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주요국의 고물가 현상은 높은 수준의 수입 원재료 물가지수와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미쳐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를 견뎌냈지만 여전히 경영환경이 어렵다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부담 경감,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책 마련, 소상공인 매출 촉진, 저금리 자금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 팀플레이스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민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지난 2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 신용보증 2조원 추가 공급, 정책융자 신속집행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며 "물가 상승·소비위축 등을 고려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가액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용해 도입비,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며 "민생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애로·건의사항들을 모아 검토해 올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제2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에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민생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이고 폭넓게 수용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류수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연구위원은 이날 '2023년 경기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 "향후 한국·미국 기준금리 격차 확대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큰 폭의 에너지 물가 상승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특히 전기·가스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상황을 반영했을 때 물가와 공공요금의 상승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 상승은 원자재 가격과 실질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쳐 매출원가와 급여 총액 증가, 영업이익 감소가, 에너지 비용 상승은 공공요금 상승에 영향을 미쳐 지출 비용 증가와 영업이익의 감소가 예상된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고물가·고금리·공공요금 인상 등 비용부담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된다"고 밝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소상공인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종업원 1인당 성과가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이해 당사자(노사단체·상급단체 포함)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대상 업종 선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만 55세 이상 인력 중에서 선택해 연령별 구분 적용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적용 비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최저임금법상 감액 비율(10%)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