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50억 클럽 특검법, 어처구니 없는 법안”

"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겨 달라는 법안"
"검찰, 철저히 수사하고 의혹 해소해주기 바란다"
선거제 개편 위한 정책 의총 2차례 개최 예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주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는 중에 특검법을 내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어처구니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 달라는 법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50억 클럽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의혹을 해소해주기 바란다"며 "검찰이 국민이 보기에 철저히 수사했고, 더 이상 감춰지거나 미진한 수사가 없다고 해야만 특검을 하자는 요구가 줄어들지, 수사 이후에도 여전히 50억 클럽에 대해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남아 있다면 마지막에는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수사에 대해 "이미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나머지 이름이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곽 전 의원 건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해서 기소했고, 기소된 사건은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는 게 형사법 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에 부실이 있다면 그 책임은 이번 검찰이나 이번 정권이 질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머지 이름이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대장동 사건의 이익이 어디에 모여서 어디로 분배됐냐는, 소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라며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라든지 국회에 특검법이 제출된 상황을 감안하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취재진에게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과정에서 피해자 설득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을 만드는 건 지극히 어렵고 지금까지 해방 후 따지면 70년이 넘었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따져도 50년 가까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 아닌가"라며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가져갈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미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해야 하기에 정부 선택이 불가피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음 주 정책 의원총회를 두 차례 열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의총은 10일은 확정됐고, 14일 또는 16일 중에 한 번 (추가로)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 개편 관련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