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지역 분산 방안 논의

15개 부처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지방 입지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 발굴 계획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이창양 산업부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위해 관계부처가 보다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9일 서울 중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정부부처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분산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위해 관계부처가 보다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클라우드산업 종합지원 대책 등 관련 계획에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방안을 포함하는 한편, 데이터센터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데이터센터 건설 관련 절차 신속 지원 등을 위해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합동 TF를 구성해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애로 해소 및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계통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지역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비수도권 입지 데이터센터에 대한 시설부담금 할인 및 예비전력 요금 면제 인센티브도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을 통해 3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 공급이 풍부하며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산업부는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투자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2분기 이후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정되는 경우 관련기관 간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