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견 따라 한달 간 수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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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은 9일 정부 소통 창구로 운영되는 '국민제안' 누리집에 '티브이(TV) 수신료 징수방식(티브이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을 올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KBS를 편파방송으로 규정하며 수신료 분리징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티브이 수신료 개편을 위한 '여론 모으기'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대통령실이 여론 수렴에 나선 건 "한국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이 강제로 수신료를 내는 게 맞느냐"는 윤 대통령의 문제 의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영방송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공영방송 수신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에서도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이유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앞으로 한달간 수신료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