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입장 반영한 IPEF 통상협상·대비 필요”

중기벤처연, 'IPEF의 논의 동향과 대중소기업 시사점: 무역 및 공급망 중심으로' 보고서 발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중소기업 입장을 반영한 통상협상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PEF의 논의 동향과 대중소기업 시사점: 무역 및 공급망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 수출·해외진출과 관련성이 큰 디지털 경제와 생산공급망에 초점을 맞춰 IPEF의 논의 동향과 검토·고려사항을 분석했다.

엄부영 중기벤처연 연구위원은 "디지털 경제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디지털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신기술의 책임감 있는 개발·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국내 데이터 거래장벽의 점검·완화, 해외 디지털 거래장벽 해소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공급망은 공급망 유연성 강화외 공급망 교란 방지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중요 부문·품목의 기준 설정, 유연성과 투자 증대, 정보 공유와 위기대응 체계 수립, 공급망 물류 강화, 노동자 역할 향상, 공급망 투명성 향상을 규정하고 있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핵심품목의 원자재와 관련 기술 확보 미비, 국내기업의 낮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중소 수출입기업의 중간재 교역 관련 애로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시사점은 우선 중국 보복에 대한 우려 관련, 전통산업과 핵심산업을 구분해 차별화된 전략을 취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에 주력하되 데이터 관련 민감 조항과 협상국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기술 관련 정책 수립이나 규제 도입 시 디지털 통상협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민감품목을 정의해 IPEF의 핵심 부문·품목 협상 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IPEF 계기로 구축될 생산공급망 협력 기제를 활용해 중소기업 수출입 시장·품목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참여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거점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IPEF가 규범보다는 협력 위주이고 중소기업과 직결된 부분이 많은 만큼 중소기업 협의체(안)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