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감소세 반등 위해 현장 중심 애로사항 집중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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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13일 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고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내에 반등해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은 반도체 등 주요 IT 품목과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조금전 발표된 3월 1~10일간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2%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부처별 1급으로 구성된 수출투자책임관들과 함께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먼저 미래차 분야와 관련해 "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최근 수출용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 가용선박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조선업계의 수주 증가 대응을 위해 산은·수은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박 발주시 발주사는 선박인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통상 조선사에 선수금(선박가격의 약 40%)에 대한 환급보증을 요구하는데, 현재 70~85% 수준인 무보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비율도 상향 추진한다.
정부는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신설해 디지털정부 솔루션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중동과 동남아와 같은 ICT 수요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도 파견한다.
이어 원전 프로젝트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수출보증보험 조건을 우대하는 동시에 환경 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도 2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정부는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에도 나선다.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0.6%p의 금리를 우대하는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산은)을 이달 중 신설·공급한다. 올해 무역금융을 최대 364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수출기업의 애로가 큰 해외인증 취득과 관련해선 다음달 원스톱 '해외인증 지원단'을 신설해 정보제공,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해외전시회의 경우, 참가기업 모집과 선정 과정에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시너지효과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활동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일반심사·자동심사 대상 여부를 온라인 신청시 알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등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수출투자책임관들을 중심으로 소관 품목의 수출여건을 연중 상시 점검해나갈 것"이라며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