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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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하위규정 정비, 제도 설명회 등을 추진해 온 이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기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 로드쇼 등의 현황에 대해, 한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입법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이 장관과 한 위원장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원팀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TF에 공정위원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기부가 추진중인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을 위해 공정위도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함께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두 가지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며 연동제 현장안착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두 부처는 앞으로 3가지 사항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협력사항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두 부처의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한다. 그간 두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기부와 공정위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 조속한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공정위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정착을 위해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을 공개했다. 누리집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의 명단과 참여 현황을 소개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누리집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 실제사례, 도입 방법을 확인하고 약정서 작성 체험, 동행기업 참여 신청까지 할 수 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상담하기 메뉴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단의 상담위원들과의 직접 상담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