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인태국가 민주주의 증진에 3년간 1억불 개발협력 사업 추진” (종합)

"부패, 민주주의 위협하고 자유 억압"
윤대통령, USTR 대표에 美반도체법·IRA 우려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3년간 1억불(약 1306억원)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인태지역의 민주주의 증진 기여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도 직접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축사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과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의에 이어 각 주최국이 주도하는 장관급 지역 회의로, 대면으로 진행됐다. 한국은 인태지역 주최국으로서 반부패를 주제로 회의를 주관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또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다.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그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부패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또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다양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접견하고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세부 지침과 IRA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진출에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특히 반도체법에 대해선 "정보 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미국 정부의 우호적 고려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타이 대표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틀 통해 한·미 동맹국 간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