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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 조사 평가는 법인 세무 조사 업무 실적이 우수한 시·군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며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세정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본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2022년 법인 세무조사 추진실적, 이행률 및 직무환경 개선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데 시는 3그룹에서 3위(장려)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해 창업 중소기업 감면 용도 미사용, 이자 비용 과표 누락, 취득세 과세표준액 과소신고 등 정기 법인 세무 조사와 지식산업센터 감면 조사, 과점주주 일제 조사,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분 조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조사 등의 기획 세무 조사 등을 추진해 전년 대비 70.6% 증가한 11억 원 세원을 발굴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지로 지방세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세 안내 리플렛 제작·배부 등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평과세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기업에 대해서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무조사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업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탈루와 누락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