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요건에 학생 확보 전망 제출 추가…2025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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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사립대학 설치 기준 일부를 개정해 2025년부터 개설 예정인 대학에 학생 확보 전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새롭게 개정된 심사 기준에 따르면 사립대학 신설을 위해 지역 수요와 개설 이후 18세 인구 추산치를 근거로 예상 입학 인원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또 동일한 학부가 있는 인근 대학의 정원 충족 상황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진학 설명회 및 고교 방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학생 모집 계획과 그에 따른 효과 분석 결과도 심사 기준에 포함된다.
그간 문부성의 대학설치·학교법인심의회는 교원이나 시설, 교육과정 등에 법적 문제가 없으면 대학 신설을 허가했다. 무분별한 사립학교 신설로 1992년 기준 384개였던 사립학교는 2022년 620개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18세 인구는 40% 감소해 사립대학 중 절반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의 대학 경영난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법인 564개인 가운데 78개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에는 1988년 개교한 도쿄 소재의 게이센여학원대학이 2024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폐교 이유에 대해 "18세 인구 감소 등 사회정세 변화로 정원 미달 사태가 이어지며 자산의 확보 및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쓰쿠바대학의 카네코 모토히사 교수는 "전문대학이나 고등학교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4년제 대학 신설이 증가해 사립대학 공급과잉을 초래했다"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 심사기준 엄격화는 필수적이며, 대학도 기존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30년간 출산율이 꾸준히 하락하며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2021년 기준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