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영케어러 지원법’ 발의...“돌봄청년 사회가 감싸야”

서영석 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돌봄청년 위한 종합대책' 촉구
"돌봄청년 제도 밖에서 고통 받아 법 제정 시급"
돌봄청년 실태조사부터 지원책까지 마련 촉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법률 제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등 '영케어러'를 위한 종합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돌봄 청년을 사회안전망에 공식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 이후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증가했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엔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과 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등 시민 사회단체도 동참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23일 영케어러를 위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작년 2월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태조사 결과와 입법 추진 현황이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라며 "그간 우리 사회에서 효자, 효녀, 소년·소녀 가장으로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아동 당사자인 정하늘 아동 대표는 9살 때부터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갓난 동생을 돌봤던 상황을 전하며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될 때면 단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의 생활비를 벌어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은 예기치 못하게 시작되는데 그 속에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가장 힘들었다"며 "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닌 우리와 함께하며 학업, 자립, 심리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지탱해주는 법을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가족돌봄 청년 당사자인 조기현 대표도 "돌봄 아동과 청소년은 돌봄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거나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며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다"며 "아픈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박탈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기 회장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일반적인 아동에 비해 충분한 휴식과 학습기회를 보장 받지 못하며, 가족돌봄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산다"며 "조속히 관련 법률이 제정돼 사각지대 없는 실태조사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족돌봄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이 전체의 23%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