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기하방 위험 대응…반도체 등 수출 반등에 총력”

지난달 수출 전년 동월 대비 13.5% 감소
작년 역대 최고 수출기록 기록한 기저효과 영향
추경호 부총리 "올해 13조원 신규민자사업 발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될 수 있도록 핵심기술 R&D, 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3월 수출금액이 6개월만에 550억 달러를 상회하고, 일평균 수출액도 개선됐으나 지난해 동월에 역대 최대치인 638억 달러를 기록한 기저효과로 감소율은 2월보다 확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동차·2차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3대 주력 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에 대한 초격차 연구개발(R&D) 지원책을 밝혔다.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R&D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50조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상 세부 기술을 신속히 지정·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조선사에 대한 금융 지원이 저가 수주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한편, 지역기업 성장프로젝트 300개와 기업·대학·공공기관의 대표 협업모델 100개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전략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8조9000억원 규모 사업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제안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비용 부담을 3분의 1이하로 대폭 줄이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고물가로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