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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엽 “벤처투자 확대 벤처생태계에 도움…기술탈취 철저한 응징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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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4. 06. 19:20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취임 후 첫 기자들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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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왼쪽에서 첫 번째)은 6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벤처기업협회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6일 "벤처투자 확대가 벤처생태계에 큰 도움 된다. 모태펀드가 확대돼야 하는 상황이 맞다. 예를 들어 정부 모태펀드가 양질 벤처로 가야 한다. 일부는 과거의 목적이 있어 성과가 안 좋으면 걸러내야 한다. 좋은 분야로 가야 하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에 있는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복수의결권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이유는 글로벌 케이스맞게 예를 들어 혁신적 기업들, 혁신기술이 큰 스케일 기술과 성공한 기업이 나오려면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간이 필요하다. 창업자나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취임해야 한다. 제대로 된 혁신을 하려면 글로벌 한 스케일의 제도적 부분이 보완되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전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복수의결권 법안을 보면 상당히 까다롭다. 예를 들어 상장하면 3년 안에 일몰 된다.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려면 3분의 2의 특별의결이 아닌 가중특별의결, 4분의 3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법조차도 까다로운 게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가정신을 갖고 개척하면 많은 유니콘기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화 할 때 됐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술탈취는 징벌적배상제도가 필요하다. 반칙행위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체계가 신산업 영역에 법령을 강화해 반칙 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로톡 등 문제 관련해 방향은 글로벌 시장이 하고 있다. 속도 문제, 해외기업들 글로벌마켓을 차지한다. 또 하나는 갈등관계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 갈등들을 어디 하나 해소를 못한다.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 관련해 혁신생태계 내 랩핑 현상이 고민이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양적확장만 아닌 각각 생태계내에서 안 풀리는 게 있다"며 "현재 글로벌 자금 위기로 창업 생태계가 들어가는 것 들이 막혀 있다. 지속되면 많은 스타트업이 생존 문제로 예를 들어 초기 창업기업의 모태펀드를 늘리고 소형투자 고민을 해결 위해 무역수수료 상향, 의무 투자비율을 올려야 하며 질적개선까지 해야 한다. 모태펀드 이외는 재정지원은 크게 바라진 않는다. 풍부한 민간자금이 벤처생태계에 들어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 회장은 "글로벌 환경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높다. 어려운 환경이 많지만 경쟁력을 갖고 있다. 벤처기업 중 1000억원이 넘는 기업이 매출이 80조원이 넘는다. 결국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 중소기업·벤처기업·소프트기업, 많은 창업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로톡 이야기가 나왔는데 고민 등 있지만 갈등있다해서 한쪽이 다 맞는건 아니다. 다만 규제로 보면 우리나라 규제가 센 건 맞다. 가능하면 사전에 허용해 규제 풀고 가다가 문제 많으면 해결해나가는, 규제자체가 바끼면 좋겠다. 이러면 글로벌기업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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