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분에 1억씩 늘고 세수는 줄고…국가재정 초비상

올해 국가채무 1134조4000억원
지난해보다 66조7000억원 늘어
향후 4년간 이자만 100조원 육박
추경호 '세수 부족 가능성' 시사
하반기 경기부양 정책 차질 우려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한 해 동안에도 나랏빚이 60조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에 약 1800억원씩, 분 단위로는 1분에 1억여원의 빚이 쌓이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상반기 경기 부진으로 세수결손 우려까지 커지면서 나라 살림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는 최근 5년간 급격히 불어났는데 2018년 680조5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106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액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2019년에는 42조7000억원 증가한 데 반해 2020년에는 123조4000억원, 2021년에는 124조1000억원, 2022년에는 97조원으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100조원 안팎으로 빚이 불어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현금 지원 때문으로 풀이되지만, 올해 국가채무가 1134조400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이번 해에도 66조7000억원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 곳간에 하루에 약 1827억원씩, 또 1시간마다 약 76억원씩, 1분마다 약 1억3000만원씩의 빚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셈이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이자 비용 지출도 늘고 있다. 올해 총 이자 지출 비용은 22조9130억원으로, 국채와 관련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는 19조2071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자기금 이자는 내년 22조2071억원, 2025년 25조71억원, 2026년 27조3071억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년간 정부가 내야하는 이자만 총 93조7284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기부진으로 '세수결손' 우려도 커지는 실정이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400조5000억원이 걷힐 것이라고 보고 세입예산을 짰다. 그러나 전년대비 2월까지 덜 걷힌 세수는 1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3월 이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해도 20조원 이상 세수가 모자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분기 잇따른 기업실적 악화, 자산시장 부진 등이 '세수결손'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정부는 상저하고로 예상되는 경기에 맞춰 재정지출 계획을 세웠으나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세수 부족'으로 적자국채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재정상황이 한동안 더욱 더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올해 세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당초 우리 세입 예산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말했다.